북, 일 방송사에 “영상사용료 내라”

북한이 최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를 통해 일본 방송사에 <조선중앙텔레비전> 영상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했다.

방송은 “일본 방송사들이 아침뉴스와 정보프로그램 그리고 저녁뉴스에 <조선중앙텔레비전>이 타이 위성을 통해 해외에 발신한 영상을 무단으로 편집해 내보내고 있다”며 “북한은 보도 목적 외에 이들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2003년 4월 국제적 저작권 보호를 규정한 베른조약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베른조약에서 규정한 보도목적 외의 사용분에 대해 1분당 500달러를 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과 문화청은 “북한과 국교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베른조약에 가입했다고 해서 일본이 북한의 저작권을 보호할 의무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송사들도 이런 일본 정부의 유권해석을 방패로 북한의 요구를 거절했으나, <티브이 아사히>는 북한 출장 편의와 국교 정상화 이후 평양특파원 파견 문제 등을 고려해 영상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방송은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