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 인사안 제시 요구 초법적”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새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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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관해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먼저 인사안을 제시해달라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동에 관해서는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초법적인 권한과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 새해 기자회견에서 최근 검찰 인사가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른 것 아니었느냐는 물음에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인사 과정에서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인사 의견 제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고 했다는 것인데 그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할 총장이 법무부장관이 와서 말해달라 그러면 그거도 얼마든지 따라야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수 있겠다고 한 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에 그런 일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과거에 그런 일 있었다면 그야말로 제가 말씀드린 초법적인 권한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다. 아마도 과거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그때는 서로 편하게 때로는 밀실에서 의견 교환 이루어졌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고 검찰총장 인사개진, 법무부장관 제청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 한건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싶지 않다”며 “이번 일은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아주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의견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 투명하게 국민들이 알수있도록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