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국민만 피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국회를 겨냥해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대 국회를 언급하며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당장 필요한 민생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호소했다.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몰법안마저 처리가 미뤄졌다고 짚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국회에서 막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 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 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루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월부터 기초·장애인 연금 대상을 확대하려 했는데, 자칫하면 지급이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대통령 발언이) 국민 마음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집권 4년차를 앞두고 있는 문 대통령은 올해는 정부가 경제 정책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지만, 국회가 입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하지 못해 한계가 있었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 역시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를 독려하는 등 여야 간 충돌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취소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 한 해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며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완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