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계적 균형 맞춘 뒷북 기소”…한국당은 “야당 죽이기” 강력 반발

지난해 4월30일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직후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밖에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 반응
민주 법사위원들 기소되자
“명백한 보복성 기소” 분노

지난해 4월30일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직후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밖에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충돌한 여야 의원 등을 2일 무더기로 기소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방해한 행위가 이번 사건의 본질인데도, 검찰이 8개월 이상 수사를 끌다가 여야 균형 맞추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검찰이 그동안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기소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신인 점을 지적하며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하여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김도읍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이 제외된 점을 들어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감을 느낀다.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인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야당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처분”이라고 쏘아붙였다.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문희상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가 청구되어 있으며,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이런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야당 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 일부에서는 한국당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국회법 개정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성사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법 개정은 (과거에도) 얘기된 적 없고, 앞으로도 그걸로 협상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영지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