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먼저 하자”…선거법 뒤로 밀리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석패율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민주당이 이번엔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선거법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협상이 소강상태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제안한 ‘검찰개혁 법안 우선 처리’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역시 다른 야당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어, 여당의 전략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검찰개혁법안 먼저 하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처리하자”며 “민생 먼저,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고 검토해줄 것을 ‘4+1’ 야당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을 둘러싸고 가치 논란이 사라지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도 민망하다”라며 “선거법과 관련해 민주당의 이익만 주장하는 게 아니다. 역지사지의 원칙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다시 토론하자”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선거법은 ‘4+1’ 내에서 이견이 있고 국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며 “선거법은 물밑 대화를 이어가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원도 “이견이 적은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해 ‘4+1’ 동력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4+1’ 소속 야당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면, 이후 선거법 처리 때 민주당이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합의 때도 ‘선거법 먼저 처리’가 핵심 합의 조건이었다.

민주당이 전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제안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도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대화의 바탕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당장 본회의 열어 법안 처리하고 일단 숨 고르기를 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 선거법 처리는 언제 하나?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 선처리를 요청하면서 선거법 협상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애초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예비후보등록일(12월17일)은 이미 지났다. 선거법이 개정돼야 이에 맞춰 선거구 획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예비후보들은 한동안 깜깜이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일단 민주당은 선거법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4+1’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선거법 협상을 중단한 게 아니다. 국민들 보기에 눈살 찌푸리는 광경이 나오니까 수면 위로 올리지 말자는 것”이라며 “서로 벼랑 끝까지 왔으니 조만간 타협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되 적용 의석수를 줄이는 선에서 합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석패율제 재고’의 의미가) 반드시 철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