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짜리 휴전협정’도 파기…민주-한국 의견차 컸다

문희상 국회의장(맨왼쪽)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의장석으로 올라가 항의하고 있다. 문 의장 옆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예산안 통과까지 온종일 진통
한국 “남북경협 등 3조원 삭감”
민주 “주요 국정과제 발목잡기”

본회의 직전까지도 협상했지만…
3당 원내대표, 끝내 이견 못좁혀

문희상 국회의장(맨왼쪽)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의장석으로 올라가 항의하고 있다. 문 의장 옆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전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맺은 ‘하루짜리 휴전협정’이 파기된 탓이 크다. 9일 여야 합의 중 첫번째 사안인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이견이 컸는데, 자유한국당은 남북경협과 일자리 예산 등 총 3조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발목 잡기’라고 맞서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 한국당 3조 감액 요구

지난 9일 심재철 의원이 한국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도출하면서 정국 경색이 잠시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합의문이 나온 뒤 곧바로 가동된 ‘예결위 3당 간사 협의체’(민주당 전해철, 한국당 이종배,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는 날을 넘겨 10일 본회의가 예정된 시각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감액 규모였다. 논의 초기 한국당이 제시한 감액 규모는 5조~6조원이었지만, 한국당은 최종 마지노선으로 총 3조원의 감액을 요구했다.

문제는 한국당의 감액 요구가 남북경협(1조2176억원), 일자리 예산(25조7697억원)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에서 주요 국정과제나 사업에 대해 전액 삭감이나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절반 가까이 삭감을 요구했고, 일자리 예산도 상당 부분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며 “바른미래당이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항목은 협상에서 거의 수용했지만, 한국당이 주장하는 감액 규모와 사업은 너무 과해서 협상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4+1’에서 의견을 모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 수정안은 내년도 예산안(513조4580억원)에서 1조2075억원이 순감액됐다.

■ 여야 책임 공방

민주당은 협상 중단이 한국당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 지났는데 지금껏 협상에 나서지도 않았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이제 와서 예산안을 볼모로 무리한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조6천억원가량 순삭감하기로까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한국당이 어떤 항목을 삭감할지 일일이 따져보겠다고 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삭감 규모가 방대한데 한국당이 주장한 대로 세부항목에 대해 따지기 시작하면 예산안 처리에 며칠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지연전략’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밀실야합 예산안’이라고 반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을 내어 “문재인 정권과 정권 이중대들의 야합으로 예산 폭거가 자행됐다. 밀실·밀봉 예산”이라며 “4+1이라는 정체불명의 야합세력들이 그들끼리 나눠먹는 혈세 도둑질이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탈하는 불법집단들의 반헌법적 불법예산”이라고 반발했다.

서영지 이지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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