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폭탄 ‘석패율제’, 한국당 새 원내대표…선거법 개정안 ‘변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넷째)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의원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석패율제, 전국단위냐 권역단위냐
대안신당 ‘호남 구제’ 전국단위 주장
민주당 “현역 기득권 지키기” 반대

여야 ‘4+1’ 협의체 가동했지만…
본회의 종료일, 한국당 사령탑 선출
이인영 “전향적 변화 땐 협상 여지”

‘지역 225-대선거구 75’ 선출안 돌출
비례대표 대신 15개 선거구서 5명씩
민주 “한국·소수당 피해 없는 타협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넷째)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의원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했던 정당들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입장이 부딪치는 지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 선거법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숨은 뇌관 ‘석패율제’ 협상의 숨은 뇌관은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로 중복 입후보하는 길을 열어놨다. 비례대표 짝수 순위에 지역구 후보들이 입후보할 수 있고, 각 당의 지역구 낙선자 중 ‘당선자 대비 득표율이 높은’ 순서대로 비례대표가 되는 방식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석패율제 시행이 포함돼 있다. 각 당의 전통적 취약 지역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 중 ‘석패’한 이들을 구제해 당선시키면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대안신당 등이 전국 단위 석패율제를 원하면서 ‘전국 단위냐, 권역 단위냐’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원안대로라면 정당득표율에 따라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을 권역별 인구 규모에 맞춰 배분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호남 권역 낙선자 중 구제할 수 있는 인원은 소수에 그친다. 대안신당이 전국 단위 석패율제 도입을 선호하는 이유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대한다. 현역의원 기득권 지키기라는 이유에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소수 정당과 협상하려면 전국 단위 석패율제를 받아야 하지만 지도부는 물론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기류가 아주 강하다”며 “전국 단위 석패율이냐 권역별 석패율이냐가 숨은 폭탄”이라고 말했다.

■ ‘나경원 이후’ 한국당 원내대표 10일로 임기가 끝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후임이 누가 되느냐도 변수다. 선거법 협상파가 원내대표로 뽑히면 한국당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과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은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선거법은 ‘4+1’ 공조를 통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다. 이들은 4일 ‘4+1’ 모임을 열어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당을 뺀 채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국당과 막판 협상 가능성을 닫은 건 아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4+1’ 공조 테이블을 가동해도 한국당에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다. 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10일까지라는 점이다. 새 원내대표와 선거법 협상을 하려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선거법을 상정하려던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새 원내대표를 기다리지 말고 절차대로 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의 협상 의지를 타진해볼 필요는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2~3일간 황교안 대표의 의중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협상할 뜻이 있다면 선거법을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한국당과 합의해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225-75’ 대선거구제 ‘4+1’에서 비중 있게 논의되는 것은 ‘250(지역구)-50(비례대표)’ 의석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하지만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225(지역구)-75(대선거구) 안’도 이런 맥락에서 제시된 대안 가운데 하나다. 선거제 실무협상을 이끌어온 김종민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75석을 비례대표로 배정하지 말고, 대선거구 15개를 만들어 한곳에 5명씩 뽑는 방식으로 채울 수 있다. 모든 의원을 직접 뽑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한국당의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소수 정당에 피해가 거의 없는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 의원을 225명까지 줄이는 개혁성이 담긴 ‘225-75 안’을 쉽게 포기해선 안 된다. 한국당이 수용할 뜻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뜻”이라고 말했다. 대안신당, 바른미래당은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국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본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는 안”이라면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기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