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례 일부에만 연동제 적용 검토”…선거법 협상 새 쟁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민주당 의원총회서 추가 협상 카드 공개
연동률 낮춰 소수당 몫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
한국당 저항 무마용… 정의당 등 반발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원안에 견줘 소수 정당에 돌아갈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수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진보정당 의석수 증가를 우려하는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한 타협안이지만, 정의당 등 민주당이 공조를 예고해온 소수 정당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일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협상 과정을 소개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몇 석으로 할지, 정당득표율과 최종의석수 연동률을 얼마로 할지가 남았다’는 설명과 함께 ‘전체 비례대표 의석의 일부만 배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됐던 △지역구 의석수(240~250석) △연동율(50%) 뿐 아니라, ‘연동제를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원내대표의 설명을 뜯어보면 소수 정당에 돌아갈 비례대표 몫을 조금만 늘리는 방식으로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손실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례대표 의석수나 연동률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연동형 의석수만 줄이더라도 연동률을 낮추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역구 250석, 비례의석 50석, 연동률 50%이고, ㄱ정당의 정당득표율이 20%라면, 최소 보장 의석수는 30석(전체 300석×20%×연동률)이다. 지역구 당선자가 없다면 ㄱ정당은 비례대표 총 50석 중 30석을 가져가게 된다. 하지만 전체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 연동제를 적용할 비례대표 수를 30석으로 제한한다면 ㄱ정당은 30석을 다른 정당과 나눠 가져야 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훨씬 줄어들게 된다.

문제는 패스트트랙 공조에 가담했던 정의당 등 소수 정당들이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다. 정의당은 그동안 비례대표 의석수를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보다 줄이더라도 연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져서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의당 관계자는 “전체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로만 의석을 배분하자는 건 연동률을 50% 아래로 떨어트리자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이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끝내 철회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때 선거제 개혁안을 가장 먼저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영지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