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5년 연속 법정 시한 넘겨…여야 ‘네 탓 공방’

내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이 텅비어 있다. 연합뉴스

내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이 텅비어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도 법정처리 시한(2일)을 넘기게 됐다. 2015년 이후 5년 연속이다. 여야는 이날 법정처리 시한을 어긴 데 대해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은 헌법이 정한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다. 그러나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다. 국회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여야 모두 엄중한 민생경제 상황을 상기해야 한다. 예산안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통과돼야 하는 만큼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예산심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교섭단체 3당 간사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했고, 회의와 속기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 동안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논의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력관계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적어도 오는 9일까지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게 통상적인 만큼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한이라고 본다. 적어도 오늘내일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이 협의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며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초유의 사태”라고 비난했다. 전날 여야3당 예결위 간사로 이뤄진 3당 간사협의체 예산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민주당은 한국당이 법안 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민주당이 예결위 3당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짜미’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