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파행’ 계속…여야 수싸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 등을 포함한 199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뒤 20대 국회 남은 임기 전체가 불투명한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휴일인 1일 국회가 적막함에 휩싸여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민식이법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에

한국당, 다른 법안 필리버스터 고수
민주당 “비난 여론 피하려는 꼼수
필리버스터 철회해야 검토” 강경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 등을 포함한 199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뒤 20대 국회 남은 임기 전체가 불투명한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휴일인 1일 국회가 적막함에 휩싸여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지난 29일 벌어진 자유한국당의 ‘199개 법안 무더기 필리버스터 신청’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의 대립이 격화한 것은 물론 핵심 민생법안 및 쟁점 법안, 예산안 처리 등을 둘러싼 각 당의 수 싸움도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민식이법이나 유치원 3법 등 핵심 민생법안 처리 지연을 바라보는 싸늘한 여론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일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고, 3일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관련 기사 보기 : 민주 “한국당 민식이법 원포인트 꼼수” ‘4+1’ 공조 주력 뜻 )

여야는 1일 ‘필리버스터 파행’의 책임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한국당 등은 여론의 비판이 거세자 29일 처리하지 못한 민식이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수용 제안이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는 한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연대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국회법 등 민생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식이법 관련 ‘원포인트 국회’를 열겠다는 것은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유치원 3법을 포함한 다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 없는 원포인트 국회는 비난 여론을 피하려는 한국당의 꼼수”라고 반박했다. 민식이법만큼 중요한 다른 민생법안이 많은데, 한국당이 민식이법을 제외한 선택적 필리버스터를 통해 전체 법안 처리를 주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필리버스터 없는 원포인트 본회의라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먼저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부터는 예산안 관련 필리버스터는 불가능하다. 선거제 개혁 법안 역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다음 임시회에서는 곧바로 표결이 가능해진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