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29일 본회의 표결…바른미래당 수정안 막판 변수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등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55곳 회원들이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뒤 참석자들이 시설사용료 요구 등 유치원 3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며 발차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협상과정서 누더기 될 우려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등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55곳 회원들이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뒤 참석자들이 시설사용료 요구 등 유치원 3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며 발차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유치원 3법’이 법정 숙려기간(최장 330일)을 채우고 29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자유한국당이 줄곧 반대해온 이 법안들의 의결정족수를 채우려면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당들의 공조가 필수지만 바른미래당이 최근 수정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막판 변수가 생겼다. 협상 과정에서 유치원 3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원안에서 벌칙조항을 손질한 수정안을 내놓은 데 이어 2가지 수정안이 추가로 제시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에서는 패스트트랙 원안처럼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되 교육 목적 외 사용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한 수정안과, 유치원 비리 적발시 지원금 환수조치를 없애는 수정안 등이 발의된 상황이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를 폭로하고 유치원 3법 발의를 주도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단일한 의견이 아니지만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마지막 관건이다. 자칫하면 부결되거나 바른미래당이 한국당과 또 다른 수정안을 만들어 ‘누더기’ 유치원 3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 처리 조건으로 ‘교육환경개선부담금’ 명목의 시설사용료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태도다. 한국당의 주장은 지난해 유치원 3법 논의가 한창이던 당시에도 국민들의 반감이 커 수용되지 못한 안이라는 이유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