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터’ 대안신당 “지역구 축소 불가”…선거법 처리 안갯속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오후 국회 바른정당 대표실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회동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대안신당 활동 국회의원 8명 전수조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오후 국회 바른정당 대표실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회동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27일 부의된 선거제 개혁안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대안신당이 오는 28일 의원 워크숍을 열고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당론을 모은다. 그러나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대다수 의원이 지역구 의석수 축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이날 시작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4+1 협상’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한겨레>가 27일까지 대안신당 국회의원 8명에게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답변한 7명의 의원 모두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가 1석이라도 줄어드는 선거제 개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원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원안의 225:75(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숫자를 조정한 ‘240:60’, ‘250:50’ 안에 대해서도 “현재로써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원안이 그대로 표결된다면 부결될 것이다.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살리려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도 6명의 의원이 동의했다. 장병완(광주 동구남구갑) 의원은 따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대안신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원안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호남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 지역 대표성이 큰 타격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김종회(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곳이다. 원안대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지역구를 재조정한다면 농어촌 지역은 완전히 소외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선거제 개혁안 협상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하는 만큼, 개별 의원들은 합의 가능한 여러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역구 의석수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줄여 최대한 농어촌 지역을 배려한다거나(윤영일),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면서도 패스트트랙 합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늘어나는 비례대표 의석수(47석→75석) 28석만큼만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주장(천정배)이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안은 수도권을 ‘텃밭’으로 삼고 있는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이 수용하지 못한다”며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

대안신당은 ‘전국단위 복합연동형’등 교착상황을 타개할 ‘제3의 안’도 고려하고 있다. 복합연동형이란 지역구 득표수와 정당득표수를 합산한 수치를 토대로 한 전국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초과의석을 발생시키지 않고도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한 ‘4+1’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이 반대하고, 지역구 감소는 현역의원이 반대한다. 전국단위 복합연동제로 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안신당의 강경한 입장은 ‘4+1’ 회의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결국 선거제 개혁안 표결의 캐스팅보트는 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이 쥐기 때문이다. 현재 본회의 의결 정족수는 148석으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반대한다고 가정할 경우 더불어민주당(129석)은 정의당(6석)·민주평화당(5석)·친민주당 성향 무소속(4석)·대안신당(8석)을 설득해야 한다. 다만 선거제 개혁안 본회의 부결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선거구 일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대안신당은 28일 의원 워크숍을 열고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은 모두 8명(유성엽·박지원·천정배·최경환·장정숙·장병완·윤영일·김종회)으로, 이용주·정인화 의원은 창당발기인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