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27 10:13
수정 : 2019.11.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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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바른미래당 오신환·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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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안돼도 표결처리한다는 것이 원칙…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능” 선 그어
박지원 “검찰개혁 선처리 대신 증원 동의하면 설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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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바른미래당 오신환·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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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 도입을 수용한다면 양보하면서 타협할 수 있다”며 한국당의 협상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한국방송>(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선거법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느냐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라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240:60, 250:50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건 숫자 문제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여부”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방향으로 한국당이 나온다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선거제 개혁안 및 검찰개혁법안을 표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법적으로는 12월3일 이후부터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제든지 표결할 수 있다. 12월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선거법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된 국회의원 정수확대에 대해서는 “국민이 수용하지 못한다. 의원정수 확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은 닫혔다고 봐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지역구 의석수 축소를 근거로 선거제 개혁안 원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이날 아침 <문화방송>(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원안을 포함해 240:60, 250:50등 현행 지역구가 줄게 되는 법안은 대안신당이나 군소정당에서 받을 수 없다”며 “유일한 합의안은 의원정수 확대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민주당이 검찰개혁법을 먼저 표결하는 대신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국회의원) 증원 문제에 양보한다면 (군소정당은) 설득될 수 있다”고도 했다. 원만한 표결을 위해 민주당도 의원수 증원에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이어 “제가 민주당쪽에 왜 그렇게 안하느냐 물으니까 ‘국민적 비난을 당해 선거에 지장있다(고 말한다)’. 그건 말도 안된다. 집권여당이 개혁을 위해서 손에 피를 묻혀야지 물도 안 묻히려고 공갈로 먹으려고 하면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과 대안신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공조를 위한 '4+1'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민주당 전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과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4+1’ 협의체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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