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조 예산’ 법정처리 D 5…올해도 어김없는 예결위 파행 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지난 19일 오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예산심사 나흘째 ‘스톱’…걸림돌 3가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지난 19일 오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6일에도 ‘소소위’ 구성을 놓고 나흘째 ‘파행’을 이어갔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패스트트랙 정국과 맞물린 여야의 가파른 대치가 이어짐에 따라 야당의 예산안 발목 잡기는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 시즌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우리 국회의 고질병이다.

■ 법정 시한 내 처리는 ‘감감’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소소위 구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이날도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교섭단체 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에 김재원(한국당) 예결위원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들어오면 한국당 의원이 한 명 늘어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래대로 3당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한겨레>에 “(소소위에) 여야 3당 간사를 포함해 각 당 대표들이 추가로 들어온다면 얘기해볼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의석수에 맞춰 다수당을 더 배려하는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지만, 현재 예산소위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만 마무리했을 뿐이다. 이마저도 전체 679개 사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업(482건)이 보류된 상태다. 소소위를 통해 보류된 사업에 대한 감액 심사와 증액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소소위 구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법정 기일을 6일 넘겨 예산안이 통과된 바 있다.

■ 의원 셋이서 하는 ‘밀실 논의’

논란이 되는 소소위는 ‘소위 속의 작은 소위원회’라는 의미로 예결위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만 참석하며 별도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마다 ‘밀실·깜깜이 논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소소위는 공개도 안 되면서 권한은 막강하다. 정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없이 논의가 끝나버린다. 앞서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한 게 아니라 기재부 주관 아래 3당 간사가 참여한 소소위가 임의로 정치적 셈법에 따라 감액 규모나 내용이 결정되는 문제가 되풀이된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소소위를 ‘공개’하고, 예결위를 ‘상설화’해서 예결위원들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 다른 법안과 연계 처리 가능성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패스트트랙 정국이라는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는 만큼 처리 시점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과반 의석(148석)을 확보하려면 다른 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지난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협조해 ‘더불어한국당’이라는 오명을 쓰며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 역시 예산안 처리를 패스트트랙 법안과 연계해 접근할 가능성이 큰 만큼, 올해도 법정 시한 내 처리는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관측이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