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하준이·해인이…‘아이들법’ 속도내는 당정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2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어린이 생명 안전법안 통과 촉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스쿨존 안전 예산 1천억 등 합의
문제는 국회 파행…소위 일정 불투명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2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어린이 생명 안전법안 통과 촉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과속카메라·신호등 설치를 위한 예산 1천억원을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2022년까지 과속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와 어린이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하준이법’(주차장법)도 지난 25일 2년 만에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지난 21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듯하던 다른 법안들의 처리도 힘을 받고 있다.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은 행안위 소관의 도로교통법이 법사위로 올라오면 이를 함께 처리해 ‘민식이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변수는 법안 심사에 소극적인 한국당이다. 행안위는 가장 많은 ‘아이들법’을 쥐고 심사에 나서야 하는 처지지만 소위원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행안위에는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규정을 담은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태호·유찬이법’과 ‘한음이법’(도로교통법)이 계류되어 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 홍익표 의원은 “오는 28일에 소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에서 답이 없다. 27일 오전 간사회동에서 담판을 지을 예정”이라며 “법안 자체에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은 아니라 회의만 잡히면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을 축구 클럽 같은 체육시설까지 확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체육시설법(태호·유찬이법)이 계류되어 있으나 문체위 전체가 파행 중이다. 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련 특별법 등 쟁점법안 탓에 파행 상태”라면서도 “태호·유찬이법은 순서가 아닌데도 일정을 앞당겨 상정을 해둔 상태다. 한국당도 법안 상정에 동의한 것으로 미뤄 통과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