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선거법 전면전 눈앞 민주당, 야3당 만족시킬 묘수낼까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 설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저녁 국회 본청 앞 계단에 설치된 천막에서 단식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 의원직 총사퇴 검토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 설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저녁 국회 본청 앞 계단에 설치된 천막에서 단식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 부의 시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치도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3당과 공조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구 의석수 축소’를 둘러싸고 야권 내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물밑 협상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법안 상정이 예상되는 12월 초까지 여야 간의 긴장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 고민 깊어지는 민주당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의 핵심은 결국 민주당(129석)이 야3당(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만족시킬 만한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다.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에 강력 반대하는 한국당과 당권파·비당권파의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는 바른미래당을 논외로 치면 대안신당(10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5석)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본회의 의결 정족수(148석)를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선거제 개혁안의 핵심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에서 대안신당과 정의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데 있다. 광주·전남 지역이 기반인 대안신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거대 수도권 지역구를 줄이는 방식으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의당은 정수 확대가 어려운 만큼 의석의 비례성 강화를 위해 지역구를 대폭 축소한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결이 임박하면 가결을 자신할 수 없는 원안보다는 지역구를 240~250석으로 조정한 수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안신당과 정의당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는 것이 선거제 개혁안 통과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장외로 간’ 야당, 민주당 작심 비판

 앞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19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에 참석해 선거제 개혁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안에서 패스트트랙 원안보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수정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안 원안을 고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소수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 민감한 것은 지역구 의석 비율이 높을수록 거대 양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선거법안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한국당은 아예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전체 의석을 지역구 270석으로만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 한국당 ‘필리버스터냐 의원직 총사퇴냐’

 한국당은 전면전을 대비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인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해 “협상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강력한 힘을 보이는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으로 장기 집권 음모를 반드시 분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안에서는 필리버스터와 의원직 총사퇴, 광화문 무기한 장외집회 등 다양한 가용 수단이 거론된다. 일단 육탄 저지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무더기 고소·고발을 당한 트라우마 때문이다. 일단 12월10일 정기국회 종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게 가능하다. 다만 정기국회가 끝나면 바로 임시국회가 소집돼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로는 법안 처리 시점을 늦추는 효과밖에 거둘 수 없다는 게 고민거리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의원직을 총사퇴한 뒤 서울 등 대도시를 도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황금비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