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이어 청년신도시…민주당 연일 2030 끌어안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연구원 ‘청년 공약 아이디어’ 2탄

주거·출산·육아 한꺼번에 해결
3기 신도시 중 시범지정 제안해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도 검토

‘정책정당 이미지’ 긍정 평가 함께
“공약처럼 보여 혼란 가중” 시각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모병제 관련 논의를 제안한 바 있는 민주연구원이 이번엔 청년신도시 구상을 내놓는 등 연일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 아이디어를 꺼내 들고 있다. ‘조국 사태’로 여권에 등을 돌린 청년층을 이번 총선에서 다시 끌어안아야 한다는 절박감과 함께, 총선 정국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활용해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이중 포석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내년 총선 공약 중 하나로 ‘청년신도시 조성’을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청년신도시’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층이 주거와 출산, 육아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도시를 의미한다. 연령대가 비슷한 이들을 한곳에 모아 맞춤형 도시 공간을 구성하겠다는 뜻이다.

청년신도시 정책은 분양보다 임대 물량을 늘려 청년층 주거비 절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공공어린이집,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보미 서비스’ 등 보육서비스 등을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도시 안에 청년들의 창업 지원 시설도 갖추는 등 일자리 관련 지원책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 2018년 7월 ‘신혼·청년 주거 지원 방안’, 2018년 11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 방안’ 등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청년 주택 지원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물량이 제한적이고, 그나마도 일반분양 가구와 철저히 분리하는 구조여서 불만이 많았다. 이를 고려해 민주연구원이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새도시 일부를 시범적으로 청년신도시로 전환하는 방식의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이다.

이 밖에 민주연구원은 청년층을 위해 무료 와이파이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도 청년 공약 중 하나로 검토 중이다.

당론이나 공약이 아닌 연구원 차원의 제안 수준이지만, 민주당이 모병제나 청년신도시 등 굵직한 청년정책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건 ‘조국 사태’ 영향이 크다. 선제적으로 이슈를 제기해 총선 과정에서 정책 정당 이미지를 심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강력한 이슈나 정책을 차례로 던져갈 것”이라며 “해당 정책에 과반이 넘는 강력한 지지만 있으면 이슈 흡인력도 생기고 프레임 주도력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정책을 100% 성사시키지 못하더라도 관련 이슈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이뤄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뜻이다. 당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이 여러 정책을 고민하는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각인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이 연일 보도되는 것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검토 단계도 아닌 정책들이 공약이 될 것처럼 보도되다 보니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책임 있는 여당 이미지에 맞지 않다.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원철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