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정집행률 높이기 총력전…‘당근과 채찍’ 양면 전략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2hani.co.kr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2hani.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이는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당정은 집행실적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차등지원하는 한편, 집행실적이 부진하면 강력한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등 ‘당근과 채찍’ 전략을 함께 쓰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4% 성장으로 집계되면서 경제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생경제 활력 높이고 경제성장률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맡아서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적극 끌어낼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올해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지방재정 집행률은 70%에 불과하고, 중앙재정(85%)과 지방교육재정(77.3%)에 비해서도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기획재정부도 재정 집행률만 끌어올려도 추경 편성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중앙·지방재정 합쳐서 연간 60~70조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정부가 5조8000억원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불용액을 10%만 줄여도 추경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엄중한 경제 상황 감안할 때 우리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긴요한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85~90% 이상, 지방교육 재정 91.5% 이상 집행률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정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자체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지자체의 재정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 1~2월에는 연례적인 이·불용액으로 집행실적인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올해의 집행실적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반영해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12일에는 ‘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연석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기재부는 집행 부진부처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