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여권 “성장률 2%로” 총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불발땐 내년 선거 앞두고 큰 타격
연말까지 모든 수단 동원 나서

당정, 내일 확대 재정점검회의
내주 시도지사 만나 재정집행 독려

민간투자 더뎌 당내 회의적 시각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성장률 2% 달성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올해 성장률 2%라는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당과 정부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남은 기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7일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12일에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어 신속한 재정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남은 두 달 동안 경기 하방(경기가 내려갈 위험) 압력 대응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7일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의총에서도 악화한 경제지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24일 3분기 우리 경제가 전기 대비 0.4% 성장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4분기에 큰 폭의 성장을 하지 못하면 연간 성장률 2%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년 4월 총선을 치러야 하는 여당으로선 어떻게든 상징적인 ‘악재’를 막아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민주당은 잇달아 회의를 잡아 지방정부의 예산집행을 ‘독려’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오는 7일에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 일정을 잡아뒀고, 다음주엔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시도지사뿐 아니라 각 기초단체 협의회장까지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재정집행, 공공부문과 민간투자, 금융지원 등 세 가지다. 이 중에서 덩치가 가장 크고 효과가 빠른 게 재정집행”이라며 “특히 지난해 세수가 많아 올해 교부금이 많이 지급된 만큼 그걸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3분기까지 집행률을 보면 중앙재정이 78.4%로 가장 높고, 지방교육재정이 71.9%, 지방재정은 63.1%에 그쳤다. 정부는 연말까지 중앙재정은 97% 이상, 지방재정은 90% 이상, 교육재정은 91.5%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민간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선 정부가 지난 8월 말 공장 자동화 시설 등 첨단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향후 1년간 세액공제율을 최대 두 배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현실을 고려할 때 당 내부에서도 2% 달성에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당 핵심 관계자는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하려면 정부투자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받쳐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당장 내년 총선과 이 문제가 직결되는 만큼 고심이 크다”며 “민간투자의 경우 여러 규제에 묶여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풀 방안을 찾아보는 등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다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