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예산심사 계속 거부하면 여, 단독처리-‘준예산’ 고심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이 25일 서울 영등포동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나라당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으면 다른 당과 함께 2006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여 “반드시 연내 처리” 방침 불구 낙관못해 법정시한 20여일 넘겨 예산집행 준비 부실등 우려

2006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해 예산안 처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는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국회 등원을 거부한 지난 18일 동안에도 예산안 심의를 계속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없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제1야당의 동의 없는 예산안 처리는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쉽게 결행하기 힘들다. 새해 예산안이 연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역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흘러나온다.

예산안 연내 처리 가능하나?=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불참하더라도 26·27일께까지 예산안조정소위의 계수조정작업과 예결위 전체회의 처리를 마친 뒤 28~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예산안을 올릴 예정이다. 연내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강봉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안은 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준예산은 선례도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한 소위 위원도 “준예산은 소위에서 거론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일각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의 본회의 사회를 물리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예산안의 연내처리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이 기를 쓰고 예산안 처리를 막을 경우 여당으로서도 방법이 마땅치 않다.

국회의 2006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처리 경과 및 전망

열린우리당으로선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지금까지 여당이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전례가 없는 탓이다. 때문에 여당 일각에선 한나라당이 끝까지 예산심사를 거부할 경우 차라리 ‘준예산’을 처리해 한나라당에 고스란히 부담을 떠넘겨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온다.

시한 넘긴 처리, 커지는 부작용=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20여일이나 넘기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당장 호남·충청 등 폭설피해 지역의 복구사업비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통상 1개월 정도가 걸리는 중앙정부의 예산 집행준비도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배정받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간에 쫓긴 지자체들은 정부 예산안에 맞춰 임시예산계획을 준비중이다. 160여개 공기업과 정부의 사업을 발주하는 민간업체들 역시 확정된 사업계획을 짜지 못하고 있다.

한국형 헬기사업 빼곤 사실상 심의 완료= 예산안조정소위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미 내년 예산안 심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김영춘 열린우리당 소위 간사는 “1조7천여억원을 감액하고, 7천억~8천억원을 증액해 대략 1조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를 삭감했다”고 말했다.

여야간의 날선 의견 대립으로 심사가 거듭 미뤄졌던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은 내년 예산안 2조6천억원 가운데 1500억원을 깎기로 했다. 경수로 사업 예산 1200억원, 남북교류계정 교류협력기반 조성 예산 343억원이 깎였다.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21)도 정부예산안(3000억원)에서 100억원이 깎였다. 난항을 겪던 고속도로 건설 사업(1조60억원)과 일반국도 건설사업(6589억원)은 정부 원안대로 잠정 확정했다. 반면, 국방부의 사병내무반 개선 사업은 소위에서 1700억원이 새로 추가됐다.

661억원이 책정된 한국형 헬기사업은 민주노동당 쪽에서 전액삭감을 주장해 아직까지 보류된 상태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다시 소위에 돌아와 재심을 요구하면 다시 심사할 수 있다는 태도다.

성연철 기자 [e-mail]

“예산 심사 하긴 해야하는데…”

한나라 위원들, 지도부 원외투쟁 방침에 밀려 속앓이

“마치 일보고 뒤 안 닦은 느낌이랄까…. 찜찜하죠.”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인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25일 이렇게 말했다. 당이 주장해온 감세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소위 심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들이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이를 주장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 예산안소위 위원들은 지난 19일 따로 만나, “예산심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모임에는 5명의 당 소속 소위 위원 가운데 4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들은 “당 지도부가 물어오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하되, 물어오지 않으면 따로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도부가 원외투쟁에 진력하는 상황에서 이견표출로 비칠 수 있다는 대목을 염려한 때문이라고 한다.

한 소위위원은 “소위 위원들의 예산안 심사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지도부의 뜻에 달렸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