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텅빈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의석들이 텅 비어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이방호 의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안보위협” 이해찬 총리 “진정한 자주국방 위한 핵심 사안”

송영선 의원 “50만 병력 모자란다” 한달여만에 ‘딴소리’

25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대외정책의 거의 모든 쟁점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과 정부·열린우리당의 대결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서부터 금강산 관광 문제,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논란, 강정구 동국대 교수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펼쳐졌다.

이방호 한나라당 의원은 “초강국인 미국과 각을 세우면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자고 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자주국방을 외치는 게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것인가”라며 “안보를 위협하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처럼 전시 작전통제권을 외국이 가진 나라가 있느냐”라며 “지난번 환수 때 넘겨받지 못한 평시 작전통제권의 핵심요소인 연합권한위임사항(CODA)도 마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는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적 사안의 하나가 작전권”이라며 “진정으로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거쳐야 할 논의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미국과 (작전권 환수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선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과거 주장과 전혀 다른 발언을 하거나, 근거를 대지 않는 폭로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개혁안은 무책임한 낙관론에 근거해 2020년에 한반도 평화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일방적으로 남쪽만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117만명의 대군을 가지고, 우리만 50만명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안보의 위협 요소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지난 9월13일 낸 보도자료에선 국방개혁안에 대해 “국방부의 감축 목표인 50만명 규모도 군을 ‘경량화’하기에는 너무 많다”며 “현역을 35만명으로 획기적으로 줄여, 인력유지비를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정반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또, 같은 당의 이방호 의원은 “북한이 현대아산의 대북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북쪽이 현대조선에서 건조 중인 잠수함과 이지스함의 설계도를 건네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대아산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이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 북쪽에서 이런 제의를 했다”며 “현 회장이 김윤규 전 부회장을 해임시킨 것도 북한의 이런 제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런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근거없는 유언비어 수준의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