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사학법 개정안 처리 또 무기한 연기

열린우리 “이제는 결단해야”-한나라 “감도 익어야 떨어지지” 김원기 의장 “두 당 양보해 정치력 발휘하라” 직권상정 안해

‘4대 법안’의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연기됐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자신이 정한 개정안의 2차 심사기한인 19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고, “여야에 한 차례 더 타협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은 시한을 못박지 않았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야는 “협상해도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태도다. 이날 김 의장 주재로 이뤄진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협상 역시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으나, 강 원내대표는 “감이 무르익으면 떨어지는데 아직 떨어질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쪽은 기존 쟁점을 둘러싸고 여전히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사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방형이사제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 침해”라며 반대했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가 정하게 한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 제도 대신 일정 기준만 갖추면 바로 자립형 사립고가 될 수 있도록 이름부터 ‘자율형 사립고’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의 취지와 별개의 문제라며 반대했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선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가 한나라당과의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김 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여전히 ‘여야 합의’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인 18일 김수환 추기경 등 천주교 인사들이 사학법 개정안 처리의 연기를 요청한 사실과,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를 언급하며, “압력을 견디기도 어렵고, 시간을 한정 없이 끌 수도 없으니 두 당은 한 발씩 양보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정부가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낸 사실을 언급하며, “한나라당이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데,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해서 협상 성과물을 내놓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