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의원 “당 감세안 의욕 앞서 무리한 면 있다”

한나라당이 낸 8조9천억원의 감세안을 두고 당 안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상임운영위원 연석회의에서 “당이 낸 감세안은 의욕이 너무 앞서 무리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원 최고위원은 “정부의 소주세와 액화천연가스(LNG) 특별소비세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등에 반대해 쟁점화시킨 것은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나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낮추고 법인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등 한 항목마다 2조원 안팎의 감세안을 내 총 9조원에 가까운 감세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세를 한다고 해서 투자가 활성화될지 의문인데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낼 기준에 못미쳐 세금을 안내는 기업이 50% 가까이나 되는 마당에 누구의 부담을 줄여 누구에게 혜택을 주자는 건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원 최고의원은 “해마다 이익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이 각 상임위로 올라오는 상황인데 이를 뿌리칠 대책이 한나라당은 있는가”라며 “과거 10조원을 깎겠다고 했다가 1천억원에 머문 적도 있어, 만일 잘 안되면 당의 신뢰에 대한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