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장 대표연설 내용과 의미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의 13일 국회 대표연설은 `통합'을 키워드로 집권 후반기 여당의 새로운 정국운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는 전날 노무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상과 흐름을 같이하는 것으로, `연정론' 종식이후 가닥을 잡아가는 여권의 향후 행로를 가늠해볼 수 있는 이정표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통합'이라는 화두는 문 의장이 취임초부터 주창해온 캐치프레이즈라는 점에서 새로울게 없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지만 종전의 추상화된 수준을 넘어 구체화되고 실천적 형태와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여와 야, 동과 서, 남과 북, 부자와 빈자로 사분오열된 사회의 갈등구조를 계속 방치하고서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노 대통령과 여권의 정국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정치적 측면의 지역구도 타파에 국한됨으로써 논의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는 `연정론'을 한단계 승화시켜 정치.경제.사회.남북관계 등 각 분야에서 개괄적인 통합의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통합의 실천적 대안으로서 정치분야에서는 선거구제 개편, 경제.사회분야에서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남북관계 분야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국회교류를 제시했다.

문 의장은 특히 정치분야에서 연정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연정론의 종식을 재차 확인했으나 연정론의 지향점인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국회 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야 정당대표회담을 제안함으로써 강력한 추진의지를 천명했다.

경제.사회분야에서는 우리 경제의 짐이 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국회 양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등 정치권이 힘을 모으자는 호소를 내놨다.

남북관계 분야에서 남북정상회담과 조선노동당과의 교류, 남북 국회회담의 촉구를 북측에 제안한 것은 6자회담 타결이후 조성된 남북관계의 해빙무드를 살려나가기 위한 후속작업을 집권여당이 앞장서 뒷받침하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문 의장이 북한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언명하면서 "집권당 대표로서 민족과 국민의 운명을 가름하는 대전환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문 의장의 이번 연설은 또 민생을 보듬고 서민경제를 챙기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는데도 초점을 맞췄다. 특히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대해 근로소득자, 자영업자나 개입사업자의 구체적 사례를 예로 들어 실질적 감세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는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지지도 속에서 10.26 재.보선과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추진하는 세금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당할 가능성을 경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신빈곤층' 대책으로 불리는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복지분야에 방점을 찍고있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확연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의장이 쌀비준안과 사립학교법과 함께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법안으로 제시한 것은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을 더이상 늦추기 어렵다는 여권의 상황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문 의장이 이번 연설에서 제시한 정국해법이 실천력을 담보하기 보다는 야당측의 협조를 촉구하는 선언적 차원에 머물 소지가 크다는 점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효동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