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장, 2차 남북정상회담 조속개최 촉구

열린우리당 문희상의장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우리당-노동당 교류.국회회담 개최 제안
선거제도 개선 위한 여야 대표회담 제의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13일 "남북 정상이 만나서 7천만 겨레의 공존공영을 위한 대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조속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북한측에 제의했다.

문 의장은 또 망국적인 지역구도를 깰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한 여야 정당대표회담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측은 하루라도 빨리 2차 남북정상회담에 나서야 한다"면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 의장은 "우리당과 조선노동당의 당 대 당 교류.협력을 제안한다"면서 "남북 집권당이 교류함으로써 민족 내부의 신뢰를 높이고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남북 국회회담도 개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민족적 과제의 성사를 위해 북한 방문을 추진할 것이며, 집권당 대표로서 민족과 국민의 운명을 가름하는 대전환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치개혁의 화두는 망국적 지역주의 타파"라면서 "지역구도 해체의 관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있고,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어떤 기득권도 포기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농혼합 선거구제든, 권역별 비례대표제든, 아니면 독일식 정당명부제이든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 선거제도개선 특위'를 설치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기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정당대표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우리당과 정부는 지역주의를 깨뜨리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면서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정치개혁의 마지막 과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한나라당에 대해 "대안 있는 비판을 바탕으로 협력의 정치를 함께 펴나가자"고 촉구한 뒤 "우리당은 대통령이 제안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쌀협상 비준동의안, 사립학교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양극화 대책 특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문 의장은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을 위한 관계법령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비로소 부동산 시장이 제도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희상 대표연설 요지

국민은 현 정부에게서 낡은 질서 타파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질서 창출을 기대했다. 그러나 구질서는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고 시대적 사명이다.

행정도시 건설의 중차대한 역사는 서울과 지방이 고루 잘 사는 사회를 향한 초석이다.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군사정권조차도 엄두 못낸 일이며, 정부 수립후 최초로 추진되는 21세기 신국토전략이다.

서울은 국제 비즈니스 및 동북아 금융산업의 거점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인천은 국제해양도시 및 물류중심도시로, 경기도는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변모될 것이다. 각종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6자 회담의 타결은 한반도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언제 우리가 스스로 역사를 결정한 일이 있었나. 이번 회담은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 쾌거였다.

하루 빨리 북한측이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당과 조선노동당의 당대당 교류협력과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북한 방문을 추진할 것이다.

각종 경제지표는 활성화됐으나 국민이 실감하기엔 시간이 필요하다. 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로 인해 개인들의 생활형편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아랫목과 윗목을 구분하는 온돌방식 처방으로는 안된다. 고장난 온돌을 과감히 걷어내고 보일러를 새로 깔아야 한다.

국회차원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양극화대책특위'를 빠른 시일내 구성해서 정치권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나갈 것을 제안한다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2009년까지 8조6천억원을 투입하는 `희망한국21'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11만6천명을 새로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고 신빈곤층에게도 긴급지원이 가능토록 하겠다.

국민임대주택 42만호를 지어 공급하는 등 주거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 현재 3%인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낮출 것을 검토하겠다.

5세이하 무상보육과 교육을 확대하겠다. 17만5천명에 이르는 고교생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을 확대하고 학자금 융자제도를 시행하겠다.

저소득층 6만명에게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2007년부터 가사 간병을 도와주는 사회적 일자리를 매년 1만명씩 확충하겠다.

2009년까지 30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겠다. 노인수발보장제 도입으로 치매 중풍 등으로시달리는 노인들을 돕겠다.

고령사회 대책의 핵심은 국민연금이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버리고 그 해결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쌀협상 비준동의안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농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핏 협조를 부탁드린다.

사립학교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지연행태를 더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투기세력은 공공의 적이다. 관계법령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며 서민 임대주택 100만호를 2012년까지 건설해 공급부족에 대한 걱정을 덜겠다.

망국적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역구도 해체의 관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이다. 지역구도에 기생하는 정치적 기득권을 타파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국회 선거제도개선특위 설치와 여야 정당대표회담을 제안한다.

한나라 감세정책은 면세점 이하 소득자인 근로소득자 49%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 에게 별 혜택을 주지 못하는 정책이다.

여야는 선의의 경쟁관계가 돼야 하고 시대적 과제 성취와 국민 고충 해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서로 믿음을 토대로 협력의 정치를 펴나가자.

황하는 결국 동쪽으로 흐른다는 `만절필동'이라는 말이 있다. 결국 우리는 혼돈을 딛고 통합의 역사ㆍ정치ㆍ사회를 만들어 선진한국을 이룰 것이다.

황재훈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