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감 증인채택 절충 실패

테러방지법도 찬-반 논란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신기남)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첨예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절충에 실패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은 안기부(현 국정원) 도청 X파일에서 거론된 이건희 삼성 회장,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홍석현 전 주미대사 등 `3인방'을 X파일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반드시 국감증인으로 세워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들이 정보위의 국감활동과는 무관하다며 증인 채택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대신 김대중 정부 당시 국정원장 재직중 `R-2'와 `카스' 등 감청 장비의 도청 사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찬, 신 건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우리당은 전직 국정원장의 증인 채택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해 평행선을 달렸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맥아더 동상 철거 논란 등과 관련,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상임대표, 통일연대 한상열 대표, 강정구 동국대 교수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 우리당 간사인 임종인 의원은 회의 직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한나라당이 삼성 관련 인물들에 대해 X파일의 피해자라며 증인채택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비판했고,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 의원은 "여당이 이건희 회장 등 3명만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다른 증인들은 양보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다만 최근 현대아산 김윤규 전 부회장의 사퇴를 둘러싼 현대 그륙 북한 당국간 갈등과 관련, 한나라당이 증인 채택을 요구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 전 부회장, 롯데관광 관계자에 대해서는 여당도 남북 경협의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증인 채택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사는 조만간 회동을 갖고 증인채택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보위는 이날 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상정,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임종인 의원은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기존 제도로도 테러 방지가 가능한만큼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반면, 법안을 발의한 우리당 조성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은 "국제화, 조직화되는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보위는 테러방지법안과 함께 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법안심사 소위로 넘겨 본격적인 심사을 벌이기로 했다.

김남권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