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의원 “모기지론 투기자금으로 악용”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양수(.한나라당) 의원은 14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이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돕는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투기자금 공급원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주택금융공사가 출범한 작년 3월 이후 `1내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약정'으로 대출을 받은 1가구 2주택자 2천42명(대출액 1천505억원)중 이 약정을 지킨 사람은 지난 8월말 현재 단 한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모기지 대출을 받은 2주택자 1만76명(대출액 8천245억원)중 38.7%인 3천899명(대출액 3천832억원)이 투기지역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모기지론이 주거안정보다는 집값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기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모기지론 2주택자의 41.0%가 연소득 3천만원을 넘었고, 57.1%가 주택면적 18평형 초과 보유자"라며 "모기지론의 대부분을 서민들이 이용했다는 주택금융공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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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주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