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4일 본회의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국감 대상기관 461개…22일부터 실시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안과 올해 국정감사 대상 기관 등을 확정한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전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여야가 이 후보자에 대한 특별한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고있어 임명동의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인사청문특위의 심사보고서를 봐서도 알겠지만 임명동의안 처리에 이의가 없는 분위기"라면서 "무난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나경원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은 갖췄다고 보지만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낼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면서 "자유투표로 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 예비비 결산안을 정부 원안 대로 승인하는 한편 ▲연도말 예산집행 실태 ▲예비비 배정전 선집행 및 목적외 사용 ▲예산 이.전용 등에 의한 신규사업 집행 ▲국가고시센터 신춰업 총사업비 증가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에 대한 국고지원 ▲노인요양보호시설의 운영실태 등 6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는 또 오는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진행될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국가 기관 153개, 광역단체 및 시.도교육청 26개 등 총 461개 기관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회는 농어촌 산간벽지 및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전기공급 원활화를 위한 농어촌전화촉진법 개정안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적정운용배수 초과에 대한 감사청구안도 처리한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삼성차 손실보전 문제와 관련, 삼성 이건희 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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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훈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