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학교발전기금 폐지 추진

소주값 인상방침도 철회

열린우리당은 13일 학교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한다는 핑계로 학교에서 거둬들이는 학교발전기금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지병문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학교발전기금이 그동안 초·중등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운영과정의 투명성 부족으로 부작용을 많이 일으켰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 위원장은 “부패방지위원회도 2003년 10월에 학교발전기금의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발전기금은 그동안 애초 취지와 달리 모금액을 학급별로 할당해 학부모한테서 사실상 강제 징수하거나, 학교 운영비로 변칙 사용 되는 등 폐단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해 소주 세율을 인상하려 했지만, 서민경제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당은 소주값 인상을 추진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소주 세율 인상 방침을 공식 철회했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