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식 의원, “경찰대 폐지 입법추진”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13일 경찰대를 폐지하는 내용의 `경찰대학 설치법 폐지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측은 "경찰 간부급이 경찰대 출신자로 대부분 충당돼 조직의 유연성을 해치고 조직 내 갈등과 사기저하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특히 경찰은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조직으로 군과는 성격이 확연히 다른데도, 획일적인 집체교육을 통한 간부양성은 경찰을 지나치게 경직된 조직 체계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측은 또 경찰대 출신의 경위 전원임용에 대한 위헌 가능성, 병역특혜 문제, 경찰대와 비간부 경찰의 이원화 등의 부작용도 경찰대 폐지 이유로 꼽았다.

(끝)

조재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