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9월 국회 처리도 어렵다

4번째 무산뒤 `장기표류'…노사정 `책임 떠넘기기만'

노ㆍ사ㆍ정이 올해 최대 노동현안으로 여겨왔던 비정규직 보호법안 처리가 이번 9월 국회에서도 어려울 전망이다.

노사정 모두 법안 처리지연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이번 국회에서 적극적인 처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국회와 노동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법안이 같은 해 12월, 올해 2월, 4월, 6월 등 4번째나 국회 처리가 무산된데 이어 이날 개원된 9월 정기국회 처리도 어려워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인 이목희 의원은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민노당과 민노총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감사(9.22∼10.11)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먼저 나서지 않겠다"며 "노동계가 이제는 결단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 등 잇단 정치 일정으로 사실상 현 정부에서 입법화 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노동계가 목소리 높은 소수 비정규직의 이해에 매몰돼 비정규직 대중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지난 4월 노사정 논의에서 노동계가 국회 처리를 반대해 비정규직법안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도 노동계 반발에 대한 부담때문에 협의처리를 시도하고 있으나 현 상황으로는 9∼10월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비정규직법안 처리지연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리고 있으며 악화된 노정관계로 인해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진우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은 "정부가 법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완강히 고수해 국회 처리가 계속 무산됐다"며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려면 노정간 대화가 복원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길오 한국노총 홍보본부장도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바뀌고 법안에 대한 정부의 양보가 이뤄지지 않는 한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와 정부가 양보없는 대치를 계속하자 당초부터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경영계도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동계가 모든 것을 얻으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비정규직법안 처리는 어렵고 경영계에서도 적극 나설 의사는 없다"며 "노동계가 이제는 명분과 실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