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대통령 하야” 발언 파문

“하야 빠를수록 경제회생 가능성 높아”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성사를 위해 "권력을 통째로 내놓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6일 한나라당 내부에서 노 대통령 `하야' 발언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노 대통령의 전날 국민과의 대화 발언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하야를 빨리 할수록 한국경제의 회생가능성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가격폭등의 원인을 엉터리로 진단하고, 남의 탓 타령만 하고 있다"면서 "`부동산이야말로 시장이 완전히 실패한 영역'이라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유재산 원리.시장경제 원칙을 포기하면서 사회주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냐. 참여정부처럼 저성장 기조하에서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킨 역대정부가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미래경제가 밝다'며 제시한 지표들은 미래성장 잠재력등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서 "S&P의 국가신용등급, 외국환평형채의 가산금리 개선 등은 현재의 외환사정과 대외채무상환능력을 주로 반영한 것이지 미래 실물경제가 성장력, 산업안정성, 활력 측면에서 나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 대통령이 인용한 주가나 국제경쟁력 순위 등 지표에 대해서도 "사상최고의 주가지수를 보인 후에도 외환위기가 왔었고, 지금 주가도 심하게 양극화 돼 있다"면서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국제경쟁력 순위도 국가간 상대적 평가이지, 미래 모습에 대한 절대적 평가가 아니며 더욱이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은 YS(김영삼)정권, DJ(김대중)정권보다 낮아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득분배 배율이 국제기준으로 보아 나쁘지 않다. 미국보다 낫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상향 평준화가 돼야 할 소득분배가 하향양극화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주 좋게 말하면 새로운 국부를 창출할 생각은 않고 가진 자로부터 빼앗아서 갖지 못한 계층에게 나눠주는 로빈훗 흉내내는 `포퓰리즘 정부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소수참여조직원과 추종자들끼기 나눠먹기 체제 구축과 유지에만 혈안이 된 `조폭 스타일,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참여정부를 규정했다.

이 의원은 "장기적으로 사회공동의 파이(국부)를 줄이고 징세기반을 축소시키면서도 재정지출 낭비벽을 못버려 결국 재정파탄과 국가부채를 급증시킬 `국민착취 예정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