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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예결특위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노 의원은 `떡값 검사'들이 98년 세풍(稅風) 사건 수사 당시 요직에 있으면서 삼성을 앞장 서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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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공개 이은 제2탄..파문 확산될 듯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지난주 삼성으로부터 이른바 `떡값'을 받았을 것이라며 일부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데 이어 23일 `떡값 검사'들이 98년 세풍 사건 수사 당시 요직에 있으면서 삼성을 앞장 서 보호했다고 주장,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세풍사건은 97년 대선 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이 국세청 관계자를 앞세워 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모금한 대표적 불법자금 모금 게이트로 알려져 있다. 노 의원은 이와 함께 김종빈 검찰총장과 이종백 서울지검장이 과거 삼성 관련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지 못했다며 이 지검장을 인사조치해 X파일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할 것과 김 총장이 천정배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질의자료를 통해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들이 97년 대선 불법자금 모금사건인 `세풍사건'의 수사를 온몸으로 방해해 삼성만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들 전.현직 검사가 세풍사건 수사기간(1998~2003년) 법무장관과 차관, 검찰국장, 대검중수부 수사기획관, 서울지검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등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직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특히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과 서울지검 특수 1부장으로 수사 실무를 지휘하다 삼성으로 이직한 A씨와 B씨까지 고려하면, 그야말로 친 삼성 검사들이 세풍사건을 좌지우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실제 검찰은 99년 9월 중간수사발표 당시 삼성 관련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고도 기소하지 않아 의혹을 낳고있다"며 "98년 세풍사건 당시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다 최근 공개된 X파일 내용을 합치면 이건희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종빈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세풍수사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이었는데, 당시 대검 중수부는 이회성씨가 삼성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고도 삼성 이건희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를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다"며 "삼성사건 처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있으므로 법무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노 의원은 이종백 현 서울지검장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있는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비자금사건 수사를 담당했음을 지적하고, "당시 수사팀이 이건희 삼성회장의 사돈인 임창욱 대상회장을 감싼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인사조치를 통해 삼성수사의 핵심인 X파일 수사지휘 라인에서 당장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 의원의 주장에 대해 `떡값 검사'로 지목된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간 비수사부서에 근무해 수사지휘 라인에 있지 않았고,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국내에 송환되기 전엔 특별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내가 삼성을 비호했다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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