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 구성”

정치중립·개편방향등 논의…시민단체 “대공수사권 폐지해야”

불법도청 사건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당차원에서 국정원의 개혁 과제를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지금의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으나 최근 사태를 보면서 국정원에 혹시 개혁할 부분은 없는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당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위 산하에 국정원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국가 안위를 수호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한 필수 국가기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을 완전히 (정치적으로) 중립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과거정권의 안기부와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 원내대표는 “과거 정권의 안기부 시절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불법적인 일까지 이뤄졌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정원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보기관의 기능과 위상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영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원 개편과 개혁의 방향에 대해 개별 의원 차원에서 제안과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이를 산발적, 개별적으로 방치하기 보다는 당차원에서 적극 수렴하자는 의미에서 대표가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대변인은 “불법도청 관련 사건들의 수사진행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 정치 중립적이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과 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팀장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국정원 개혁의 첫번째 과제로 대공 수사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유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변호사)은 지난 22일 민주당이 주최한 국정원 개혁 토론회에서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수사권을 폐지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만족시키고 탈권력화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