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특위 추인에 재야파등 ‘닭 소보듯’
기간당원 자격 완화도 접점 못찾고 표결 태세
지도부·평의원 현안 이견…추진력 약화 관측
열린우리당이 각종 현안에 대한 당내의 의견차를 좀체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연정 추진 문제와 같은 정치현안에서, 기간당원제 확대 여부 등 조직문제에 이르기까지 당 지도부와 일반 의원, 계파와 계파 간의 갈등은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다. 이런 당내 틈새가 국정현안에 대한 추진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지리멸렬한 연정론=열린우리당은 22일 상임중앙위 회의를 열어, ‘지역구도 극복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유인태 의원) 구성을 추인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연정론의 불씨를 지펴 선거구제 개편으로 구체화시키려는 움직임이다.
지도부는 이번주 안으로 특위 구성을 마무리짓고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한나라당에 국회 차원의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시민 의원이 국민투표론을 주장하는 등 개혁당 출신이 주축인 참여정치실천연대(참정연) 쪽도 연정론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런 움직임을 ‘소가 닭 보듯’ 시큰둥하게 대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연정이나 선거구제 개편의 현실화 가능성은 물론이고, 한나라당과 연대를 내용으로 하는 대연정 구상 자체에 대해 재야파 등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지역 상당수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재야파쪽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재야파 중심의 국민정치연구회가 최근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로 조직을 개편하고 ‘경제 민주화’라는 기치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런 흐름과 맥이 닿아 있다. 민평련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현 시기의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으로 설정한 것”이라며 “지역주의를 극복하자는 연정론의 진정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론은 개혁연대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간당원제 보완 놓고 우왕좌왕=내년 지방선거 후보 선출권을 지닌 기간당원제의 자격을 놓고도 논란이 분분하다. 현행 당헌·당규에 ‘경선일 2개월 전, 6개월치 당비 납부실적’으로 규정된 기간당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배기선 사무총장 등 당내 주류는 이를 ‘1개월 전, 3개월치 당비 납부실적’으로 낮추자고 주장한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상황이 변했고, 기존의 당원 배가운동에 문제가 있으며,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하거나 영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간당원제를 고수하자는 유시민 의원 등 참정연 쪽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원 자격을 완화하자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지난 4·30 재·보궐선거 직후 12만명선까지 줄어들었던 기간당원이 현재 35만명을 넘어섰고, 8월 말까지는 50만∼6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동원’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 자격요건을 낮추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양쪽은 몇차례 절충을 시도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표대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류 쪽이 당헌을 개정하려면 재적 중앙위원 89명의 3분의 2인 6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나, 쉽지 않은 형세다. 임석규 이지은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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