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X파일 `해법' 속내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X파일 해법을 놓고 정치권이 사안별 공조 속에 신경전을 거듭하고 있다.

도청테이프 공개를 위한 특별법 도입은 열린우리당과 민노, 민주, 자민 등 4당이 의기투합해서 한나라당과 각을 세우고, 불법도청 수사를 위한 특검법 도입은 한나라당을 비롯해 민노, 민주, 자민 등 4당이 주파수를 맞춰 열린우리당과 맞서는 형국이다.

이처럼 각 당이 복잡한 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은 자당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X파일 정국을 이끌어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우리당은 일단 불법도청 테이프 공개를 위한 제3기구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카드로 들고 나온 상태이다. 테이프 공개는 `제3기구'에서, 수사는 검찰에서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다수당인 여당이나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서 다수를 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3기구'를 통해 여당의 입맛에 맞는 테이프만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수사하겠다는 정략적 발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대신 한나라당은 특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립적인 특검이 나서 X파일을 수사해야 국민적 의혹이 풀리며, 뜨거운 감자인 테이프 내용 공개 여부도 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며, 결국 테이프 전면 공개에 반대함으로써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의도일 뿐이라는 여당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다른 야3당의 계산 또한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민주노동당이 특별법과 특검법의 동시 수용 가능성을 내보이는 것은 내용 공개나 수사를 통해서 잃을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의 개혁 선명성을 내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재벌개혁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쥐겠다는 의도도 적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특별법과 특검법 동시 수용 가능성을 보이는 것은 좀 다르다.

DJ(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민주당은 특검법에 찬성하면서도 한나라당이나 민노당이 요구하는 DJ정부 관련 부분에 대한 수사를 특검법안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런 복잡한 형국 속에 정치권에서는 일괄타결론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특별법과 특검법이 절충돼 `테이프는 공개하고 수사는 특검이 하는' 안이 합의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하지만 실타래처럼 얽힌 여야 각 당의 이해관계 속에 특별.특검법 논의가 지루한 정치 공방으로 흐르면서 `X 파일 정국'이 제풀에 사그러 들거나, 다른 초특급 이슈에 밀려 관심권 밖으로 사라져 버릴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