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불법정치자금 50배 추징금 부과 추진＂

한나라당은 부패정치를 추방하기 위해 불법 선거자금에 대해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거법을 원용,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수뢰자와 공여자 모두에게 50배의 추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정치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분야 선진화 시안'을 발표한다.

이인기 의원이 19일 여의도연구소 및 외부전문가, 당내 정책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시안은 정치자금 부적법 처리시 50배 추징금 부과 이외에 △선출직 부패사범의 공소시효를 현행 5~7년(특가법 적용대상)에서 10년으로 연장 하고 △국회 상임위.특위 위원장 및 위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기업체.단체의 임직원겸직을 금지하고 전문자격증을 활용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안은 또 `일하는 국회의원상'을 정착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이 회의시간의 3분의 1이상 불참할 경우 결석으로 간주하고, 총출석일수 가운데 20% 이상 결석할 경우국회 윤리위에서 사유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시안은 정치신인 발굴을 위해 상당수 중앙당직을 외부인사에게 개방하는`개방형 중앙당직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의 중앙당직 겸직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개토론회에 이어 당내외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까지 정치선진화방안을 확정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