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정책 사활 건다

“판교 공영개발” “분양원가 전면공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부동산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여의도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당이 다음 집권당이 될 것”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부동산정책기획단(단장 안병엽)을, 한나라당은 부동산특위(위원장 김학송)를 각각 가동하며 ‘묘책’ 찾기에 열심이다. 6일만 봐도 여당은 총리 공관에서 이해찬 총리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문희상 당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열었고, 한나라당은 부동산특위 회의를 개최했다.

관심의 초점은 아파트 가격, 특히 판교 새도시와 강남 아파트 값을 어떻게 잡느냐다. 이날 처음 열린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협의회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공급 확대’다. 당정은 그동안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금을 통해 아파트값을 잡는 세금 위주 정책을 강조해 왔는데, 이제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까지 동시에 쓰겠다는 것이다.

채수찬 열린우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논의됐다”며 “그 구체적 방안으로 강남 지역의 재건축 규제완화 문제도 거론됐다”고 전했다. 채 부의장은 또 “수도권에 공공기관 이전으로 새로운 토지가 공급되면 주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도 논의됐다”며 “그러나 이는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강남 지역의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쓰일 수 있는 공공기관 부지는 서울 삼성동의 한국전력 사옥 및 경기 성남 일대의 공공기관과 연구소 등이 우선 손꼽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와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날 열린 부동산특위 회의에서 김양수 의원은 “소비자들이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를 모델하우스 벽지와 조명 등 일부만을 보고 구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분양에 들어가는 토지가격과 원자재 가격 등 완전한 정보를 공유하는 원가공개가 더욱 친시장적”이라며,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주장했다.

그러나 분양원가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면 주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많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맞서 결론은 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부동산특위의 활동 결과를 정리해 이달 중으로 당 차원의 부동산 정책을 밝힐 예정이다. 이태희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