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민주화로 교섭단체 중심 한계”

국회개혁토론회…복잡한 소통과정 파행 불러

정당 내부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원내교섭단체간 협의로 국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19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국회 개혁’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3김’(김대중·김영삼·김종필)식 정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에 따른 국회 운영이 비민주적이긴 하지만 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당내 민주화로 이런 방식은 오히려 원내 운영을 교착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인 보스’ 체제가 무너지면서 ‘당론 형성→원내대표간 협의→협상 결과 추인’ 등의 복잡한 과정에서 어느 한 곳만 어긋나도 곧바로 국회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은 대부분의 의원을 국회 운영에서 배제하는 카르텔 정치의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의사일정에 관한 것은 상설의회 운영방식을 통해 해결하고 △의사진행 절차와 의안 처리에 관한 권한은 의원 개개인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설의회는 1년에 두 차례 정도의 짧은 휴가를 빼고는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본회의와 상임위 등을 열어 안건을 심의하는 방식이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도 발제에서 국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민간참여를 통한 국회 윤리위의 권한과 활동 강화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의권 폐지 등을 제안했다. 정광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