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특검법 국회 통과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러시아 유전 개발의혹 특별검사법안을 재석 264명 가운데 찬성 170, 반대 72, 기권 22명으로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상정돼 통과된 이 법안은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토록 하는게 핵심 내용이다.

이미 특검수용 의사를 밝힌 노무현 대통령은 조만간 역대 6번째 특검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 추천과 임명에 소요되는 기간(10일)과 특검 준비기간(20일)을 거쳐 이르면 7월말께 특검이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표결 직전까지 누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였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게 됐다.

대법원장 추천을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되는 특검은 2개월간 수사를 실시한 뒤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회에 한해 1개월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사진용은 특별검사와 실무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특별검사보 2명, 20명 이내의특별수사관으로 짜여진다.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이 10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한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된다.

특별검사보는 7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2명이 선임된다.

특검 수사 대상은 △철도공사와 철도교통진흥재단의 유전사업 참여 관련 외압의혹과 우리은행의 대출과정에서의 불법.편법 및 외압의혹, 러시아 알파 에코사와의계약 및 계약 파기과정에서의 의혹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와 권광진 쿡 에너지 대표, 허문석 코리아크루드오일 대표와 관련된 의혹사건으로 규정돼 있다.

특검 수사 결과 한나라당 주장대로 정권실세의 개입 사실이 확인된다면 여권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특검이 기존 검찰 수사결과와 비교해 특별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특검법을 주도한 한나라당이 여론의 비판을 받을소지도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