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청문회, 이면합의 여부 쟁점 부각

국회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 실태규명 국정조사특위'의 13일 청문회에서는 쌀협상 과정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열린우리당 신중식 의원은 "정부가 인도.이집트산 쌀을 국내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식량원조용으로 구매하는 것은 의무수입물량(MMA)을 낮추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당 이시종 의원은 "정부는 쌀 협상에서 쌀과 전혀 무관한 사과, 배등을 희생양으로 삼고도 이를 철저하게 감췄다"면서 "`중국산 사과.배의 검역절차를신속히 진행한다'는 말의 의미가 정부 말대로 `검역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왜 사과.배는 빼놓고 `양벚 등'으로 발표했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은 "지난 1월 김하중 주중대사가 중국측에 보낸서한에 따르면 중국산 사과.배.리치.롱간 등 4개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라는 제목의 공문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는 정부측이 그동안 주장한 `검역완화'가 아니라분명한 `수입허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방호 의원은 최근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전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재개 움직임과 관련, "작년 말 허상만 농림부장관이 방미, 미 농무장관을 면담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받았다"면서 "이후 올해부터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급진전되는 등 정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쇠고기 수입과 쌀협상 이면합의가 있었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은 수입쌀 시판 허용과 관련, "정부가 지난해 미국과의 1차협상(5월 6일)이후 시판용 쌀을 허용키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는 정부가 협상국들이 요구하는 시판용 쌀을 12월30일 이전까지 의견수렴을 거쳐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던 그간의 입장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9일 대정부질문에서 "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허신행 농림장관이 `미국쌀 50% 점유율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이면합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부인한데 대해 "허 장관의 이면합의가 있은지 사흘 뒤에 미 농무부의 한 관료가 김광희 농림부 차관보를 만나 `양국 장관의 합의사항은 미국 정부 내에서는 양자 공식합의 기록으로 보존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고기록된 문서가 있다"면서 이면합의 의혹을 거듭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