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청문회, 협상전략 문제에 초점

국회 쌀협상 국정조사 특위의 13일 청문회에서는 정부의 협상전략상 문제는 없었는지 여부가 논란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쌀 협상이 정부의 협상전략 부재를 극명히 드러낸 `실패한 협상'이라고 몰아붙인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협상실패 보다는 국내 의견수렴과 홍보부족을 문제삼아 여야간 시각차를 드러냈다.

먼저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이번 쌀 협상의 성적표는 낙제점 이하인D"라며 "쌀 협상 타결에 급급한 나머지 개별국가들과의 양자합의과정 및 협상결과에있어 협상상대국의 요구가 거의 100% 반영됐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당초 정부가 정한 협상일정이나 시한이 번번이 어긋났고 협상상대국은 이를 역이용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며 "특히 외교부가 쌀 협상의 원만한 합의를서두르면서 농업과 농민의 이익을 소홀히 한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덕 의원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 기관보고때 `본능에 근거해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준비가 전혀 안된 협상이었음을 보여주는것"이라며 "특히 협상과정에서 실패한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참고한 것은 잘못된 벤치마킹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우리당 최성 의원은 농업관계자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번 협상의 문제점이 협상시스템 및 전략 자체의 문제보다 농민단체 의견수렴 부재, 정부의 일방적 협상 태도, 국내 홍보대책 부재 등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가장 큰 문제점은 협상전략 자체라기 보다는 정부와 농민단체간의 뿌리깊은 상호불신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중식 의원은 "정부가 쌀 협상과정을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미흡함을 드러내 의혹만을 증폭시켰다"고 가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