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행담도 개발의혹

국회의 9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 의혹과 관련, 사업 추진 절차의 문제점과 대통령직속 위원회 조직의 권한 남용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행담도 의혹은 철도공사의 러시아유전 투자 의혹과 함께 국정 시스템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한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 주장하고 나선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사업추진 절차에 문제는 있으나 사업 자체의 타당성까지 부인해선 안된다"며 정부를 엄호했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행담도 개발에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것과관련, "일개 건설토목공사까지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챙기는 것이 참여정부 방식의 분권이고 시스템에 의한 정부운영이고 권위타파냐"고 반문하고 "직무상 전혀 관련이 없는 호남출신의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이 사업을 맡긴 것은인사권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암묵적 지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광주인구가 150만명, 전남인구가 200만명인데 전남의 한 지역에 250만명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허무맹랑한 국가사업을 S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대통령과 인사수석이 설계하고 있었다"며 "결국 행담도, 유전, S프로젝트 등 세 가지 게이트 모두 청와대 게이트이고 노무현 대통령 게이트"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국회는 이 기막힌 사업의 결정 과정을 TV를 통해 지켜볼 권리가있다"며 청문회를 포함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뒤 "사건의 한 중심에 서있는 노 대통령도 당연히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경률 의원은 "대통령이 정부 부처를 무시한채 사적인 라인을이용, S프로젝트니 뭐니 하면서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특정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한이유가 뭐냐"고 묻고 "전두환 일당이 군의 정식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이용해 12.12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은 "행담도 개발을 계기로 국정운영시스템에 문제점이 노출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자문위원회가 집행단계까지 부처를 제치고 나선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핵심인물들의 인적관계를중심으로 주요 과제가 논의되고 추진됐다면 그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서남해안 개발사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한정된 국내자본으로 많은 사업들이 외자 유치를 통해 추진돼야 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행담도 개발사업은 적절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무리한 것이 있었다면 바로 잡고 책임소재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일부 야당은 청와대 개입이니 행담도게이트니 하면서 마치 현 정부가 대단한 부정과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