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경기활성화 대책

여야 의원들은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경기활성화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1분기 성장률이 2.7%로 당초 전망치인 3%대 중반에 크게 못 미친사실을 들어 정부가 올해 목표하고 있는 5%대 성장률 달성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있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그러나 경제살리기 해법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민간투자유치사업 확대와 국책사업 재개 등 재정 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반면, 한나라당은 규제완화와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투자활성화와 감세를 통한 소비 활성화를 제시하는 등 시각차를 보였다.

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성장률 5%와 40만명 일자리 창출에 두었지만 1분기 성장률이 2.7%에 그치고 청년실업률도 8%를 오르내리는 등 실물지표의 개선속도가 늦어지면서 경기가 다시 침체국면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에 집중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공사 등 정부산하기관이 보유하고있는 자금력을 동원해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투자를 앞당겨 확대 시행하는 것도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은 "1분기의 저조한 성장률은 그동안 수출이 담당했던 성장엔진 역할을 내수부분이 어느 정도 담당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경기회복 시기를 앞당기려면 일반적 재정정책은 물론, 이미 집행중에 있는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을 극대화하는 방안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해외소비를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교육.의료분야 등에 대한 개방을앞당기고 올 하반기 투입예정인 민간투자유치사업(BTL)의 집행규모를 확대하는 등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은 "참여정부 2년 5개월간의 경제는 성장률 급락과 함께 올 1분기 상.하위 가구 10%의 소득격차가 18배로 확대된 것에서 드러나듯성장과 분배 모두에서 참패한 역대 정부 최악의 경제 실정"이라며 "현 경제상황은국가 위기"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경기 선순환 정책을 펴야 하며 최우선 정책과제는 투자 활성화"라고 전제, "과감히 규제를 철폐해 시중 부동자금 400조원과 대기업 보유 현금 65조원을 투자로 유인해야 하고, 근로소득세 인하나 택시와 장애인 차량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특소세 면제 등 과감한 감세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늘려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경률 의원은 "삼성경제연구소는 올 성장률을 3.7%,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4%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외국계 금융기관들도3.5%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5%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반기 성장률이 적어도 7% 이상이 돼야 하는데 재정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 등 정부정책이별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수단을 동원해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안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으로 분산 집행되고 있는 정책자금을 통합 운용할 전담 금융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을 확대하고 제도운용을 상시화해 중소기업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