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소위, 선거법 개정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소위는 9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제, 선거연령, 부재자 투표 확대, 선거운동 규제제한 등에 대해 논의한다.

국회의원 선거구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선거구별로 복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현행대로 선거구별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유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관련된 선거연령에 대해선 여야 모두 만 20세 이상인현행 선거연령은 하향조정돼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은만 18세 이상을, 한나라당 만 19세 이상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부재자 투표 확대에 대해선 여야 모두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을 경우 사전에 신고를 하면 누구든지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외국민투표권 부여문제에 있어선 열린우리당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해외 단기체류자에게만 부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외국 영주권을 가진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투표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또 여야는 현행 선거법이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있다며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그동안 선거기간에 금지돼온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모임을 허용하고 후보자에 한해 허용된 어깨띠도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선거운동도 대폭 완화되고 현재 선거운동 기간에 금지된 여론조사결과공표도 선거일 3~7일전부터 선거일까지로 축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개혁특위 예결위내실화소위도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예결위상임위와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열린우리당은 현행 상설특위 형태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일반상임위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예결위 상임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산.결산심의를 강화하기위해 현재 국회 운영위 소속인 기획예산처를 국회 재경위 소속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