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북핵·한미정상회담

여야 의원들은 8일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조만간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각종 제안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북핵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미국의 북핵 선제공격설 등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며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 등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거듭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핵 사태와 관련, 대북압박조치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를 주장한 뒤 북핵사태 해결의 핵심은 한미공조임을 역설하며 한미정상회담이 양국간 신뢰회복의 계기를 마련토록 만반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6자회담 결렬시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게 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수순"이라면서 "이라크전쟁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은 대북강경기조를 갖고 있는 우방들과 경제제재나 무력행사를 할 수 있다"며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 및 대북압박조치 가능성과 정부의 대책을 따졌다.

같은 당 이원영 의원은 "우리(한국)는 미국이 평화적인 해결을 꾀하도록 외교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미국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오는 1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다.

송영길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구체적 메시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클린턴이나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을미국측 대북특사로 파견해 미국의 분명한 메시지를 북에 전달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성 의원도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선 북한이 두려워하고 잇는 김정일정권 붕괴전략의 불원입장을 부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이라면서"라이스 국무장관이나 베이커 전 국무장관과 같은 부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설을 거론, "북핵을 불용하겠다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를 북한에 정확히 알려서 북한이 한국입장을 무시하고 무모한 핵실험을 못하도록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향후 북핵위기 해결방안을 결정하기 위한국제공조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파열시키고 우리 스스로 국익을 손상시키는 동북아균형자론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의원은 최근 중국이 북한 핵실험 강행시 식량중단 지원을 시사하는 등 주변국들의 압박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데 대해 "단계적 압박조치가 실현되는 상황이 도래한 만큼 우리도 주변국과 긴밀히 공조해 북핵문제의 로드맵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북압박대책을 추궁했다.

황진하 의원은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도 한미간에 지금과 같은 이견이있다면 북한핵 등 중요 현안들을 푸는 해법은 도저히 나올 수 없게 된다"면서 "북핵,6자회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작계 5029 등 한반도의 안전과 연계되는 주요현안들에 대해 양국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준비에 여야 정치권이 힘을합해야 한다"면서 "미국 출발 전에 여야 정당 대표, 특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만나 초당적,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