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동북아균형자론 논란

국회의 8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 `동북아균형자론'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동북아균형자론이 동북아시대의 균형적 실용외교를 위한 참여정부의 전략적 비전이라며 적극 옹호에 나선 반면,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실현성 없는 동북아균형자론이 한미동맹관계에 악영향만 끼치고 있다며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21세기의 균형자는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력과외교력 등 총체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가치지향과 의제설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라며 "동북아균형자론은 미래의 대한민국의 상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어 "동북아균형자론은 열강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해 열강의 이해관계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민족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라며 "70%를 넘는 국민이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냉전시대 공동의 적을 기초로 한 군사동맹의성격인 한미동맹의 성격변화는 불가피하다"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간의 기본권 실현 등을 위한 가치동맹적 지역평화 구축자, 조정자로서의 역할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 진(朴 振) 의원은 "참여정부가 동북아균형자라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우리의 국익과 안보에 엄청난 상처를 줬다"라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현실적으로 균형자를 할 힘이 없는데도 마치힘이 있는 나라가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독트린 형태로 균형자론을 주장했고, 준비가덜 된 상태에서 현실성이 없는 선언을 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의구심만 받았다.

그 결과 한미간의 동맹관계만 훼손했기 때문에 균형자론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말했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서 동북아에서 외교 군사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발언권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갖겠다고 천명하면, 거기에걸맞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러한 중대한 사항들에 대한 결정을 특정인이나특정 그룹이 독점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최근 균형자론과 관련, 당초 논리를 전개할 때보다 한 걸음 물러나 한국을 `역내균형자', 미국을 `세계적 균형자'로 정의해 국민을 혼란케하고 있다"며 "북핵위기 대응에 균형자론이 유용한가"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