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초점, 국정시스템·위원회 논란

국회의 7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근 부각된 국정난맥에 대한 해법으로 국정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최근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과 행담도 의혹 등 각종 사건에대통령 자문 위원회와 정부부처가 연관된 것으로 드러난 사실을 언급하며 위원회를중심으로 한 국정운영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대통령 자문 위원회가 본래의 직무범위를벗어나 자꾸 월권을 하거나 직권을 남용한다면 정부부처는 사라지고 위원회만 남게될 것"이라며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직무범위, 정부부처와의 관계를 정확히 규정해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 시스템을 일제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근식 의원도 "각종 위원회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꼭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면과감하게 축소, 통폐합하거나 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형일 의원은 참여정부의 당정분리 원칙과 관련, "당정분리가 당정간의 긴밀한 협의 협력 관계를 약화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또 대통령 비서실과 자문위원회, 정부부처의 `매트릭스 구조'에 대해"매트릭스 구조의 작동이 잘못되면 옥상옥과 같은 중첩구조와 혼선, 의사결정 지체와 집행력 약화, 책임전가 및 하부조직 방관 등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의혹 사건의 여파로 공직사회에 대한 감사가 강화될 경우 공직자의 `복지부동' 자세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공직사회 및 공기업에 대한 전방위 감시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복적이고 지나친 점은 없는지 점검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감사.감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한국의 국정 모델은 청와대와 행정부, 여당이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사실은 청와대가 군림하고 대통령 측근과 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청.측.위'(靑.側.委) 체제가 형성됐다"라며 "기형적인 청.측.위 시스템을 당.정.청의 정상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엄청난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도 "견제와 통제장치도 없이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위인설관의 각종 위원회를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의원은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내각 총사퇴로 국정쇄신의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때문에 한미간 불협화음이나 외교안보라인 혼선 등이 지속됐다"라며 "NSC 운영시스템을 국내정치 차원이 아닌안보를 튼튼히 하는 개념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