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개원 1년 김원기 의장 일문일답

김원기 국회의장은 1일 17대 국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7대 국회는 헌정사 56년만에 국회다운 국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출발했다"면서 "국회는 이제 독립성과 자율성, 권능과 위상을 확고히 한 정치의 중심이자 국정의 주축"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회 입법조사처 신설, 디지털 국회 구축 등의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지방 출신의원들의 숙소를 마련해주는 데 대한 비판여론이 있다.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국민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실태를 보면이해해주리라 생각한다.

17대 국회에 새로 진출한 의원이 67%나 되는데 (재산의) 축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치자금 모금도 어렵다.

주거가 일정치 않고 불편한생활을 하고 있어서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게 사실이다.

의장으로서 국회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게 옳다고 생각해서 결정했다.

--여당내에서 당정분리 재검토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내가 열린우리당 출신이나 당 떠난 입장이어서 당정관계를 언급하는게 적절한지 모르겠다.

과거처럼 대통령 권력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차단됐지만, 대통령과 여당간에 정책을 협의하고 공동운영으로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자동의사 목록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 △교섭단체간 합의로 (국회운영을) 해나가는 정신을 큰 줄기로 하더라도 합의가 안 되면 어떤 것도 다뤄지지 못하는 체제는 융통성을 갖도록 하겠다.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국회의장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여서 양 교섭단체간 정치적 합의와 절충이 있어야 할 사안이다.

비교섭단체인 국회의원이 발언하거나 법안을 낼때 비교섭단체라고 표기하는데 그 소속 정당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는등 법 개정없이 할 수 있는 것들부터 바꾸겠다.

--의원정수 증가 여부에 대한 견해는. △정치인 김원기로서 얘기하겠다.

그동안 정치를 잘못해서 국민 불신이 심각한지경이었고, 이런 정서속에서 정수를 늘리자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정치가2년 사이에 획기적으로 변했다.

국회가 정부를 이끌고 견제하려면 299명 정수에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벗어냐야 한다.

299명이라는 한계를 그대로 두고 비례를늘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비례대표를 늘리는만큼 정수를 늘려야 한다.

개인적으로 개헌 논의가 시작될 즈음에 양원제를 논의할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예산정책처에 이어 입법지원처를 신설하면 너무 방만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겠는가. △뭐가 방만하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전에는 정부나 대통령 권력이 중요한것을 다 결정하고 오더를 내리면 국회는 통과시키는 것이 역할이었기 때문에 스스로판단하고 연구하는 능력이 없어도 됐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

국회가 전문역량을 갖고 신중히 판단하지 않으면 입법이 잘못될 상황에 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