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입법 역시나 대충대충?

국회특위 위원 무더기 외유…첫 전체회의 내달 2일로 미뤄

오는 26일로 잡혀 있던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첫 전체회의가 소속 위원들의 무더기 외유 탓에 다음달 2일로 연기됐다.

이강래 정개특위 위원장은 24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위원장 김광웅)가 제안한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애초 26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소속 위원 20명 가운데 9명이 해외에 나가 있어 6월2일로 회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소속 상임위원회의 해외시찰이나 의원 친선외교 등을 이유로 외국에 나가 있는 정개특위 위원은 열린우리당의 구논회·백원우·이화영·우제항 의원, 한나라당의 권영세·이명규·이인기 의원, 민주당의 이상열 의원 등 8명이다. 또 정개특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종걸 의원은 해외시찰을 위해 3박4일 일정으로 25일 동남아로 떠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늑장 활동’ 비판을 받아온 정개특위가 또다시 회의를 늦춤에 따라, 6월 말이 활동시한인 이 특위가 부실·졸속 입법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개특위는 현재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특위 내 3개 소위의 개편 문제조차 매듭짓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 도출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개협 개혁안 가운데 지역구와 비례대표 간 비율, 국회의원 지역구 간 인구편차 조정 등은 17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는 지금 논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해, 이번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그는 “(개혁안 가운데) 선거운동의 자유 부분에 논의의 중점을 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광웅 정개협 위원장은 “이번 정개협 개혁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의 조정 문제”라며 “국회가 그때그때 미봉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제대로 된 개혁입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희철 기자 [e-mail]